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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엽 칼럼] 극악무도한 범죄, ‘무고와 위증’
작성 : 2020년 02월 20일(목) 12:25 가+가-

사진 = 최종엽 논설위원

[신동아방송=최종엽 논설위원] ‘함정’이란 동물이 다니는 길목에 구덩이를 파 걸려들면 나오지 못하도록 미늘을 2중 3중으로 장치하여 짐승을 잡는 구덩이를 말한다. 함정사냥은 짐승을 죽이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법에서도 금하고 있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도 도처에 함정이 있다. 목적달성을 위해 사전 치밀한 계획으로 함정을 만들어 상대에게 물질과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종국에는 삶의 파멸에 까지 이르게 하는 악질적인 것으로 법적 용어로 ‘무고’와 ‘위증’이라 한다.

몇해 전 SNS에 박 아무개 시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메시지가 떳다. 이소문은 불길처럼 확산되었고 댓글에는 “역겹다”“더럽다 ”죽여라“ 는 무차별 비난이 이어졌다. 이 폭로의 글은 해명할 여지도 없이 박시인은 강간범으로 인식되어 그가 출간 준비 중이던 4권의 책은 계약이 해지 되었고 서점가에서 박시인의 책도 사라졌다. 이 사건으로 박시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거짓이 밝혀져 무혐의처리 되었으나 모든 것을 잃은 뒤였다. 죄 없는 사람에 올가미를 씌우는 악질행위에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가?

무고 위증의 유형

무고, 위증의 형태를 보면 △상대에 올가미를 씌우고자 의도적 접근 성폭행 당했다, 두둘겨 맞았다. 며 고소하는 웃지 못 할 유형부터 △부탁이나 금품을 받고 허위진술을 하는 형태 △거짓으로 죄목을 씌워 고소를 통해 전과자를 만들기도 하며 △경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무를 방해하고 △택시비가 몇백원 더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다투다 가슴을 만졌다고 ‘무고’ 하는 사례 등 방법과 수단도 다양했다.

일본 언론 자료에는 한국의 거짓말 범죄가 일본의 약 66배이고 인구로 계산하면 165배라며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썻다.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다른 범죄보다 형량이 높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를 받는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성경말씀이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고 악한 행위로 일어선 자는 비록 사람이 해치 않아도 반드시 하늘이 죽인다. 若人作不善 得顯名者 人雖不害 天必戮之 천명편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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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cncc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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