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까지 대기업 임금체불액은 2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 171억 원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은 ▲5명 미만 3,833억 원 ▲5~50명 미만 5,978억 원 ▲50~100명 미만 1,076억 원 ▲100~300명 미만 1,522억 원 ▲300~1,000명 미만 741억 원 ▲1,000명 이상 244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명 이상 중·대기업에서의 체불이 두드러져,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근로자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3,87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2,703억 원, 운수창고·통신업 1,963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원·병원 등 기타 서비스업 1,706억 원, 도소매·음식숙박업 1,536억 원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체불이 발생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임금체불은 2022년 1조3,472억 원에서 2024년 2조448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도 7월까지 1조3,420억 원을 기록해 연말에는 2조 원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체불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 및 고소·고발 건수 역시 증가세다. 2022년 진정 14만4,435건, 고소·고발 1만840건에서 2024년에는 각각 18만2,211건, 1만2,555건으로 3년간 약 4만 건이 늘었다. 올해 역시 지난해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벌금 내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체불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단순 제재를 넘어 산업 구조적 원인 개선과 사업주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 청산뿐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