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조대흥)은 최근 10개 군·구 전반의 사회보장 문제와 지역 주민 욕구, 필요한 정책을 확인하는 6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9일 시, 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설명회도 진행한다.
○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행하는 법정 조사로 지난해 1~12월 진행했다. 조사는 지역사회보장 기초현황 분석과 주민 욕구 조사, 초점집단면접으로 구성한다.
○ 이 중 주민 욕구 조사는 지난해 8~10월 군, 구별 600가구, 총 6,058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중복 포함, 일반 3,550가구와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 1인 가구, 다문화 등 특수욕구계층 7,930가구를 분석했다. 조사 항목은 가구 일반현황, 14개 사회보장 관련 욕구, 복지의식 및 욕구 생활 여건 및 지역불균형,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생활 실태 등이다. 올해 2군9구로 행정 개편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 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인구 300만 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별 인구 증감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구, 서구, 연수구 등 신도시 개발이 활발한 지역은 각 25%, 19.7%, 5.3% 증가했다. 반면, 동구, 남동구. 계양구는 –9.2%, -8.4%, -6.4%씩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 인천 시민의 평균연령은 44.8세로 전국 평균 45.8세보다 1살 낮은 수준이나 고령화는 빠르다. 노년 부양비 증가율은 38.4%로 전국 평균 32.8%보다 5.6%p 높은 수준이다. 고령인구 비율도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 강화군, 옹진군이 각 40.3%, 35.7%로 높은 수준이고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도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반면 연수구는 13.8%로 아직 고령화사회 단계다.
○ 주민 평균연령은 강화군 55.8세, 옹진군 54.1세, 동구 50.0세로 전국 평균 45.8세를 웃돌았다. 평균연령 증가율은 남동구가 9.3%, 계양구 9.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 1인 가구 비율 역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전체 1인 가구 비율은 32.5%이나 옹진군, 중구, 미추홀구는 각 48.5%, 41.7%, 37.2%로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연수구와 서구는 각 26.3%, 28.4%로 평균보다 낮았다.
○ 2024년 기준 인천시의 1천 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는 2.7명으로 전국 평균 3.2명보다 적었고 남동구와 중구만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여주는 미충족 의료율은 옹진군 19%, 미추홀구 8.9%, 서구 8.1%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 간 불균형 문제가 드러난다. 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현장 공무원 152명 대상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보면, 강화군과 옹진군, 부평구를 제외한 8개 구에서 지역 불균형과 자원 불균형을 지적했다.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인, 1인 가구, 정신건강 위험군, 저소득 위기가구가 집중하고 경제·건강·주거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가구가 증가하는 문제가 공통으로 나타났다.
○ 욕구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주 연령대는 50~64세 장년층 비율이 36.3%로 가장 높고 이어 65~74세 초기 노인이 26.7%로 10가구 중 6가구는 50~74세 중장년이 가구주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31.6%로 전국 평균 48%보다 크게 낮았고 가구 소득 수준은 중간 소득계층인 3분위가 31.7%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시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정책은 군, 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데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노인돌봄은 절반 이상이, 장애인 돌봄은 10명 중 3명이 서비스 이용 자격, 정보 제한을 들었다. 정책 시급성은 높으나 노력이 적은 분야는 주거와 고용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군, 구 분야별 어려움 경험, 서비스 필요성과 이용 현황, 정책 필요성 등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 이번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는 올해 시, 군·구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연구를 맡은 이선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인천은 아직 초고령사회는 아니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는 지역이기에 곧 돌봄 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며 “지역별 차이가 있으나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민식기자 기사 더보기ins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