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역화폐 할인액 일부를 지원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골목 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뿐 아니라 유례없는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왔다”고 지역화폐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하지만 정부는 지역화폐 국고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며 올해 예산을 절반 삭감한데 이어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 기존의 지역화폐 할인율과 발행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안제시 없이 그나마 있는 정책마저 없애 버리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빚 탕감,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시행되거나 논의되는 상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는 △지역화폐 정부 예산 전액 삭감 결정 철회 △지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화폐 정부 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tkfkddl5968@naver.com
